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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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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돼 갑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결정

경남 ‘일괄이전’ 요구 속 정부 내년 초 결정
‘진주 이전’ 분위기 힘 실려… 경쟁지역 전북엔 ‘국책사업’ 보상 대안 제시

  • 기사입력 : 2010-1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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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과 전북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지역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지난 14일 LH와, 정보화진흥원 등 이전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계획을 내년 초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 10개 혁신도시에 124개, 세종시에 17개 기관이 이전하며 16개 기관은 개별 이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인 10개 혁신도시의 현 공정률은 43.7%이며,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에 411만9000㎡ 규모로 건설되는 진주 혁신도시는 12월 현재 59%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진주시는 연내 청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청사 신축 공사를 모두 착공, 2012년까지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LH와 정보화진흥원 2곳 아직 이전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다.

    LH는 통합 전 주택공사가 경남 진주로, 토지공사가 전북 전주로 각각 이전할 예정이었고, 정보화진흥원 역시 통합 전 정보문화진흥원이 제주로, 정보사회진흥원이 대구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통합 이후 이들 기관 유치를 둘러싸고 지자체들이 대립하면서 이전지 결정이 지연됐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 이전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경남과 전북이 사활적으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LH다. 양측은 각자 유리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LH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경남은 ‘일괄이전’을, 전북은 ‘분산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경남은 특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한 취지를 고려하면 일괄이전이 원칙에 부합하며 비이전지역에는 국책사업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야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반면 전북은 당초 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토지공사가 통합으로 인해 오지 못한다면 전북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분산배치(전북 24.2%, 경남 75.8%)를 하되 사장,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 부분이 전북쪽으로 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괄이전’에 공감하고 있으며, 갈수록 LH 경남 일괄이전 분위기는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최근 진주혁신도시 추진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합 이전에 토지공사의 규모가 주택공사보다 컸다면 전북으로, 주택공사 규모가 컸다면 진주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남측 입장에 힘을 실었다.

    또 최구식(한나라·진주갑) 의원은 LH 문제의 전망에 대해 “결론을 말하자면 LH는 진주로 올 것이다. 남은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언제 결정하느냐고 또 하나는 무엇으로 전북을 보상하느냐다”라고 했다.

    올해 말 LH 이전 분위기가 경남 쪽으로 쏠리자 전남의 반발도 동시에 거세지고 있다. 전북은 지난 10일 오후 전북 전주시청 광장에서 7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LH이전 분산배치 원칙 고수’를 촉구하는 전북도민 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를 압박했다.

    양 지역의 유치경쟁은 지난해 10월초 LH 출범 이후부터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고, 결정이 임박할수록 비이전지인 전북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사가 당초 전주 혁신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전북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북 지역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서는 연간 310조원의 예산을 쓰는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진주로 오는 것을 가지고 흥정을 하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정부가 따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양 지자체와 정치권의 과열된 유치경쟁 때문에 우왕좌왕했으나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어떻게 양측이 공감하는 상생의 결과를 도출해 낼지 주목된다.

    조해진(한나라 밀양·창녕)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느끼는 부담은 공감하나 크게 보고 원칙에 따라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상규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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