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제개혁 로드맵 주요내용]
- 기사입력 : 2003-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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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 5년간의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은 인사개혁 로드맵, 지방분권 로드맵, 행정개
혁 로드맵에 이어 4번째로 발표되는 것으로 조만간 전자정부 로드맵이 발표
되면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한 총체적인 청사진이 밝혀지게 된다.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의 기능과 재원 지방 대폭 이양
중앙과 지방간 사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내년까지 분류하고
정부의 기능을 조정한 후 오는 2006년부터 분격적으로 중앙의 기능을 지방
으로 이양한다.
현재 국가사무 증 70%이상을 국가가 수행하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이 80%대 20%, 중앙과 지방의 재정규모도 51%대 49%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
다. 이같은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5년부터 교부금과 조세
이전 등의 방식으로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현
재 11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중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넘긴다.
또 교육, 경찰, SOC시설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도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
에 따른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상 자율성 신장
올해중 특별교부세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계법을 개정하고 아울
러 보조금과 양여금 개선안을 마련한다. 또 자율성확대 방안과 지방재정 평
가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04년부터 교부세 배분방식 개선 법령을 개정
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현행 지방양여금제도를 전면 재검토와 함께 영세한 국고보조금들을 통·폐
합해 재량의 여지가 많은 「포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전환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앙에서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채발행, 조달업
무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계개선 등을 통한 지방자주 재원 확충
올해안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 세제를 정밀분석하고 부동산과 지역개발세
개편안을 마련한다. 2004년에는 세제개편과 지방세수확충에 관한 법령을 정
비한다.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고 지방세 체제를
개편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매년 3%씩 높여 나갈 계획이다.
◇부처 예산운영 자율성 확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배분(top-down)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공정위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4개 기관에서 시
범실시하고 내년부터 2005년까지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
까지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
획이다.
◇기타
그동안 재정이 단년도 위주로 운용돼 중장기적인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
리가 어려웠던 중장기 국가비전과 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
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
금이 「고급여_저부담」의 불균형적인 구조로 운영됐으나,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정보험료 수준을 산정·적용하고 필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장기계획
을 수랍해 재정안정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복지관련 지출을 확대해 성장·분배의 상승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일반회계 예산중 사회개발비 비중이 지난 97년 9.0%에서 올해
13.1%로 크게 증가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실정이어서 단계적으로
선진국수준인 25.2%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대승기자 paul33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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