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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장 ‘검수완박’ 입장 표명 “검찰 공중분해 제도개악”

  • 기사입력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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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법원에서 반대 움직임을 보이던 중 노정연 창원지검장이 21일 입장표명에 나섰다. 노 지검장은 창원지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사건 수사나 처리가 지연돼 신속한 권리구제를 원하는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70여 년간 시행해온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입법이 갑자기 이뤄질 경우 혼란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 위반, 인권 보호 책무 공백, 중대범죄 수사 공백, 국민 수사기관 선택권 박탈 등을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솔희 VJ. esorr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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