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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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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 야당·거부 여당… ‘반쪽 국회’ 전락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국힘, 상임위 등 의사일정 전면 거부

  • 기사입력 : 2024-06-11 2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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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 개원’으로 시작한 22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반쪽 선출’ 등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상임위와 교섭단체 연설, 대정부 질문 등 일정에서도 야당 독주·여당 거부의 ‘반쪽 운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 구성 갈등 끝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의 상임위 11개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고 상임위 가동을 선언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상임위 등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우원식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우원식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10일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파행으로 끝나자마자 본회의를 개최하고,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오후 9시께 시작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은 약 1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다. 여야 갈등의 중심인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이 맡게 됐다.

    이어 11일에는 국회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고, 각 부처를 상대로 한 청문회와 현안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 대책 수립,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굵직한 민생 현안들이 많이 있다. 석유 개발 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거야 독주에 국회 의사 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어 상임위 등 국회 의사 일정 전면 거부 여부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 향후 국회 운영 관련 기조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후 “의총에서 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를 소집한 것과 6월 임시국회 중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일절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자체적으로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원들은 공정언론, 연금개혁, 의료개혁, 에너지, 문화체육, 재정 세제개편, 노동, 교육개혁, 외교안보, 재난안전, 기후대응 등 분야별 특위에 신청을 마친 상태며 각 특위 위원장도 정해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 관련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됐고, 우 의장이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 진행과 의사 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명시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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