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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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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재산 피해 발생·예상 땐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 선포

재난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기사입력 : 2024-06-11 2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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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직접 선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만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 안전 관리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여기에 현재 소방청장에게만 주어진 긴급구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별 안전지수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등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재난원인조사로 발굴된 개선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개선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공개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과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등을 추가했다.

    행안부는 “현재 중앙정부가 가진 재난 선포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위임된 권한의 사용 범위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구역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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