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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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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산자유무역 국가산단 건폐율 상향 방안을

  • 기사입력 : 2024-06-11 1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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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 지위를 획득하고도 국토교통부의 녹지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난항을 겪는 형국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올해 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 의결되면서 국가산업단지 지위를 얻게 됐다. 그동안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왔던 시점에 국가산단으로의 지위 획득은 마산자유무역의 재도약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산단 지위를 얻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마산자유무역은 관련 법 통과로 산업단지와 동일한 건폐율 80%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마산자유무역은 현재 건폐율이 70%이다.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80%로 상향되면 입주기업의 증설 투자 등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 마산자유무역 내 8개 입주기업은 건폐율이 상향되면 공장 증축 등에 450억원을 투자하고 190여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산단 요건을 맞추려면 국토부의 현행법에 따라 녹지 확충 등을 해야 하는데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에는 이를 위한 잔여 공간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산단 지정 현행법을 고수하면서 마산자유무역의 국가산단 지위 획득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

    마산자유무역은 산업단지 지위를 누려야 한다. 국내 첫 자유무역지역이자 우리나라 수출 주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산단 지위를 누리기에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일반공업지역인 마산자유무역은 그동안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이고 70%의 건폐율은 입주 기업의 공장 증축에 걸림돌이 됐다. 마산지역 국회의원이나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입주기업협의회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마산자유무역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어렵게 따낸 산단 지위를 허공에 날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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