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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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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진주병원·경남교육청 청사 개축 ‘파란불’

도·교육청 추경안 도의회 통과

  • 기사입력 : 2024-05-26 2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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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7015억 늘어난 총 12조7584억원
    도민 음악회 등 3억6000만원 감액

    교육청, 2160억 늘어난 7조3129억원
    진로 교육지원 등 10억4094만원 감액


    경남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공공의료원인 진주병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 때 한 차례 삭감된 도교육청 청사 개축 사전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 예산은 진통 끝에 전액 추경에 편성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가 종합심사한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2~23일 도청·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열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22일 열린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다./도의회/
    22일 열린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다./도의회/

    경남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015억원(5.8%) 증액된 총 12조7584억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중앙사업 변동분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고, 도민 안전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편성됐다.

    도청 소관 예결특위 위원들은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달성을 위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 추경안 제출 후 공모에 선정된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과다편성을 이유로 도민의 날 기념 음악회 등 3억6000만원을 감액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고, 예산 편성 때 법령에 따른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총사업비 533억원으로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7000만원 역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의료원인 진주병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 93억원은 전액 반영돼, 2026년 3월 착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은 도비가 추가 지원돼 발행 규모가 커진다.

    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10억4094만원을 감액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예산보다 2160억(3.0%) 증액된 7조3129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도에 넘겼다.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됐던 교육청 청사 개축 사전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예산은 진통 끝에 편성대로 통과됐다.

    노치환(비례·국민의힘) 의원은 “도내 안전 C등급을 받은 학교가 1960년대 지어진 학교 22곳을 비롯해 169개교다. 학생을 위해 써야 하는 돈도 감당이 안되는데 굳이 본예산 때 삭감된 용역 예산을 추경에 그대로 올린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러 의원이 기금 일부가 청사 건축비로 사용되면 교육청 재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박성수 부교육감은 “도육청에서도 지난해 세수 결손이 커 교육재정상황에 대해 낙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600여 공직자뿐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 장기 플랜으로, 청사는 경남교육의 헤드쿼터(본부)”라면서 차기 교육감에 대한 부담을 준다는 의혹에 대해선 “(용역 결과에)귀속받지 않고 다음 교육감이 취임 후 충분히 검토하면 된다”고 답했다.

    교육청 소관 예결위는 경남형 진로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예산은 과다편성을 이유로 10억원가량 감액했고 유보통합업무 예산 역시 시기조정과 과다편성을 이유로 삭감됐다.

    경남도의회의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2건,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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