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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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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 정의’ 잇단 언급… 부정적 이미지 쇄신?

  • 기사입력 : 2024-05-26 2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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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검,김해 흉기난동 입장표명
    파타야 살인 전담수사팀 구성 등
    철저한 진상 규명·엄벌 의지 밝혀
    정치권 논란에 ‘여론 형성’ 분석도


    검찰이 최근 도내 잇따른 강력 사건들에 대해 ‘면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밝히거나,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이례적으로 연달아 입장을 발표하는 등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 검찰’ 논란이나 ‘검찰 개혁’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창원지방검찰청./경남신문 DB/
    창원지방검찰청./경남신문 DB/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김해에서 발생한 ‘대낮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김해시 무계동 한 카페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22일에도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김해 거주민 살인 사건과 관련,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경찰은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이달 초께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뒤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호수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나머지 피의자 중 1명은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지만, 나머지 1명은 도주해 추적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 창원지검은 “대한민국 형사주권이 직접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금품을 노리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한 중대한 강력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 전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 3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건과 추후 국내송환 예정인 공범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경위 등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창원지검은 친모가 장애 아들을 오래 간병하다 ‘간병살인’을 한 사건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창원지검을 비롯한 각 지청에서 입장 발표 빈도가 늘어나는 등 모습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최근 정치권 문제로 얽혀 정치 검찰 논란을 빚거나 검찰 개혁이 논의되는 등 여론을 의식해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을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기관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사건 등 발표를 자주 하면 시민들과 가까이 있다는 여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창원지검에서 지난 2022년 검수완박이 추진될 당시에도 지검장이 반대 표명에 뛰어드는 등 전방위 여론전에 나선 바 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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