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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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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발언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박준혁(경제부)

  • 기사입력 : 2024-05-20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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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만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지급하겠다는 액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과 민주노총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전 국민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면 총 13조원이 들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말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원금 지급 시 최소 10조원 이상 국채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발행도 쉽지 않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0.4%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현금성 지원금은 실패했다.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은 현재도 재정 부담으로 남아있다. 2018년 15조원이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2020년 102조 8000억원까지 늘었다.

    국책 연구기관(KDI)에 따르면 2020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 중 신규 소비 지출은 20~30%에 그쳤다.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잠시 개선됐지만 다시 하락해 민간 소비 증가나 경제 성장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분석됐다. 도내 한 경제단체인은 “13조원이면 폐업하는 소상공인, 취업준비생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지원금으로 경제가 살아났을 거면 경제 정책이 왜 필요하겠냐”고 말했을 정도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모두 국민 세금이다. 1940년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현금 살포성 복지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자원 강국’을 ‘망국’으로 추락시켰다. 영국, 독일, 스웨덴도 이른바 ‘복지병’을 극복하고자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거쳤다. 한국은 알면서도 복지병 국가로 진입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여론은 팽팽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찬성(46%), 반대(48%)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공짜 돈을 반대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민주당의 설득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신학자 제임스 클라크의 말을 빌리면, 정상배(정치꾼)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박준혁(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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