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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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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도,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마련해야”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기사입력 : 2024-05-16 08: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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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영 “자살예방센터 설치해 대응체계 강화”
    김재웅 “무연고 사망자 급증…공영 장례 지원”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경남도가 피해 근절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영수(양산2·국민의힘) 도의원은 지난 14일 경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도가 대부업 등록과 관리업무를 맡고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법 광고, 이자율 피해 등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대부분 업무가 시군에 위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도의원
    이영수 도의원

    이 의원이 제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전국에 8771개, 대부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 대출잔액은 14조6000원에 이른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등록 대부업체는 370개소로 외국인 명의 등록 대부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부업법 위반사건 대부분은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소극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불법 대부업 및 불법 사금융은 악질적인 민생범죄로, 대부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도, 경찰청, 시·군이 다방면으로 협력해 합동수사 및 특별단속 시행 등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도민이 없도록 경남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윤준영 도의원
    윤준영 도의원

    윤준영(거제3·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2023년 900명이 넘는 도민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경남도의 보다 혁신적인 예방대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2023년 자살사망자 발생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3661명, 경남에만 912명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했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전국(26.7명) 평균보다 경남(28.0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2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해시 150명, 양산시 104명 순으로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 대비 자살률은 농어촌지역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윤 의원은 △생애주기별·지역별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강화 △경남 자살예방센터 설치 △도지사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하며 “자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그 결과는 개인과 가족에게 중대한 피해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웅 도의원
    김재웅 도의원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공영 장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웅(함양·국민의힘) 도의원에 따르면 경남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3년 52명에서 2023년 353명으로 10년 새 6.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창원시(113명), 김해시(68명), 거제시(37명), 진주시(29명), 양산시(23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1271명에서 5415명으로 4.3배 늘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가족 기능 약화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데 경남도의 경우 관련 조례만 제정돼 있을 뿐 사업이나 예산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든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으며 평안히 세상을 떠나도록 예우를 다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경남형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경남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군의 공영장례 지원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경남도의 예산 지원과 절차 표준안 마련도 주문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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