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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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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조례 412건 손질… 50여건은 특위서 처리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7월 개정안 최종 검토·상정 결정

  • 기사입력 : 2024-05-16 0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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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는 통상적으로 자치법규를 다루지만 경남도의회는 12대 개원 후 조례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12대 경남도의회는 지난 14일 ‘경상남도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비대상 조례 412건 가운데 폐지·통합 등 비교적 정비 폭이 크고 중요도가 있는 조례 50여건은 특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조례 정비는 12대 경남도의회 전반기를 이끌고 있는 김진부 의장의 주요 단기 과제다. 이를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미비한 입법사항과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상위법과 충돌이 있는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 혼란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 구성됐다.

    특위는 예산 1억원을 들여 경상남도 조례 908개(2023년 6월 1일 기준) 중 최근 1년 내 제정·개정된 조례를 제외한 672건에 대한 정비 용역을 진행했다. 2~3월 중간보고 자료 검토를 위한 자체 회의를 거쳐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집행부, 자문단, 소관 상임위(TF 지원단) 검토 후 이르면 7월 조례 개정(안) 최종 검토와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조례 672건 가운데 문제 유형을 8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정비대상이 되는 조례는 총 412건으로, 이 중 특히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는 적극 개정하고 타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는 통합을 권고했다.

    정비대상 조례가 방대해 현실적으로 특위에서 해당 조례들을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폐지·통합 등 비교적 정비 폭이 크고 중요도가 있는 조례 50여건은 특위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조례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상임위가 검토해 향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연구원의 발표가 끝난 뒤, 조례 통폐합 및 개정 사항과 관련해 논의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폭넓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정규헌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법제 분야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우리 도 조례에 대해 장기간 면밀하게 분석을 진행해 온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특위 위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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