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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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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까지 하세월…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3년 만에 폐지

  • 기사입력 : 2024-05-15 2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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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보상 지연·공사비 상승 등
    사업 기약없이 늦어져 ‘희망고문’
    단지 99곳 중 13곳만 본청약 완료
    정부, 중도금 조정 등 관리 강화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전청약 단지 사업이 늦어져 당첨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요건을 유지하면 본 청약에 100% 당첨된다. 예상 분양가를 안내받지만 확정 분양가는 본청약 때 결정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결국 폐지됐다. 실제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발생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2021년 재도입했다. 그러나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는 문제가 잦았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다.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에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도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당장은 “제도의 한계점이 지난 2023년과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바로 본청약하고,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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