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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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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경남 ‘교제 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시급”

  • 기사입력 : 2024-04-21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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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3월 760건 신고·156명 입건
    3년간 7349건 신고, 일 평균 6건 넘어
    성폭력 등 강력범죄 수반돼 심각
    “사건 접수시 연계 시스템 마련하고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수사·처벌을”


    속보= 최근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치료를 받다 목숨을 잃은 20대 여성이 과거 숱한 교제 폭력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남에서 폭행·협박·성폭력 등을 동반한 교제 폭력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 범죄는 나날이 심화되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19일 5면  ▲“거제 20대 폭행해 숨지게 한 스토킹 가해자 구속을” )


    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760건의 교제 폭력이 신고돼 156명이 형사 입건됐다. 156명 중 폭행 100명, 상해 13명, 감금 1명, 협박 13명, 주거침입 5명, 성폭력 2명, 기타 22명 등이었다.

    도내 교제폭력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다. 단순히 112에 신고된 건수는 2021년 1989건에서 2022년 2370건, 2023년 299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7349건으로, 하루 평균 6건 넘는 교제폭력 신고가 이어진 셈이다. 형사 입건자는 총 1786명으로, 2021년 500명에서 2022년 613명, 2023년 673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입건자 범죄 유형은 폭행이 2021년 288명, 2022년 408명, 2023년 421명으로 증가해 총 1117명이 입건됐으며, 협박은 2021년 37명, 2022년 43명, 2023년 44명으로 증가해 총 124명이 입건됐다. 특히 성폭력은 2021년 5명에서 2022년 15명, 2023년 19명으로 늘어나 총 39명이 입건됐다.

    이 밖에도 최근 3년간 상해 195명, 감금 33명, 주거침입 98명 등이 입건됐다.

    경찰은 교제 폭력 신고 건수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남녀 당사자나 주변에서 신고를 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가 늘면서 실제로 혐의가 드러나 형사 입건된 인원도 덩달아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교제 폭력에서 폭행 외에도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들이 수반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전문 기관 연계, 전문적인 치료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교제 폭력은 ‘내가 잘못했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이 이뤄진다. 심각한 폭력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 인식까지 가기가 어렵다. 폭력이 심화되는 과정을 끊을 수 있도록 돕고,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면 유관기관에 연계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안내가 이뤄져야 하며, 상담소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제 폭력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인지가 되면 수사하고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거제에서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해 폭행, 2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0일 상태가 악화돼 목숨을 잃었다. 이번 폭행이 발생하기 전에도 11차례 교제 폭력으로 신고가 됐지만 모두 처벌 불원으로 단순 종결됐다. 이 사건을 두고 여성단체는 친밀한 관계에서 가중 처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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