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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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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의대 증원’ 강대강 대치

“단체행동 명분없다” 충돌 예고
의협, 15일 대규모 궐기대회
17일엔 의사대표자회의 검토

  • 기사입력 : 2024-02-12 2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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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혀 강대강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연합뉴스/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로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의사 단체들이 잇따라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그동안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파업을 무기로 반대해 왔고, 이는 현재 의사 부족과 필수·지역의료 공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또다시 파업으로 응수한다면 ‘밥그릇 지키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투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파업 참여한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의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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