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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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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선고

  • 기사입력 : 2024-02-12 2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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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범행 관여 직접 증거 없다”
    총괄선대본부장 A씨 징역 6개월
    검찰 “판결 상식과 거리, 즉각 항소”

    시 직원들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
    판결 두고 지역 정치권 엇갈린 반응


    홍남표 창원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 2개월여간의 길었던 1심 재판을 마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홍 시장이 직접적으로 후보를 매수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의 후보자 매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김승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김승권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공직 제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 한편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다는 B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시장이 공직을 제안했는지,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함께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B씨가 애초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는지 등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매수 행위자에 해당하는 인물인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검찰은 앞서 홍 시장에게 “당내 경선 불출마의 대가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 변호인측은 “B씨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아니었으며 홍 시장이 당시 자리 약속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범행 관여 의심…증거 부족= 이날 재판부는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고 증인신문이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비교적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며 “B씨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춰 B씨의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홍 시장이 범행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범행에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시장의 범행 관여를 의심하면서도 ‘확정적인 자리 제안’을 한다거나, 사전에 A씨와 B씨의 거취에 관해 의사 교환을 나눴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하고 홍 시장이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다만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홍 시장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시장 “판결 존중”… 검찰 “항소”= 홍 시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지역의 경제사정이 녹록지 않다”며 “민선 8기 들어와서 주요사업을 많이 시작했는데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성공시켜 시민들께 창원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반면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선거판의 일반적인 논리에 대해 재판부도 인정하면서 정치신인이어서 그 논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재판부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의 위법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해 적극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 직원들은 이날 오전 시장의 무죄판결이 나오자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 속에 별다른 동요없이 일상적인 업무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정치권 입장 엇갈려= 지역 정치권에서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홍 시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번 무죄 판결로 창원시정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산단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홍남표 창원시정과 함께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진형익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무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단독으로 공직을 제안한다는 게 상식적인가”라며 “홍 시장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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