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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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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령인구 감소가 불러온 교사 정원 감축

  • 기사입력 : 2024-02-12 1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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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사 정원이 4000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교사 정원 감축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도 마쳤다고 한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683명에서 14만6559명으로 2124명이 줄어든다. 또 중고교 교원 정원은 14만881명에서 13만8709명으로 2172명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초등이든 중등이든 줄어드는 교원은 모두 교사 인력이다.

    공립학교 교사 정원 감축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저출산 문제의 직격탄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감소 현상을 부추기게 됐고, 학교 기능의 획기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도 보인다. 교육청 통계자료 등을 보면 고성과 남해는 5년 안에 학령인구가 20%나 줄어들고, 지난해 5000명도 되지 않는 하동, 함양, 합천, 산청, 의령의 학령인구는 1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은 5년 후 전체 학령인구가 2000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돼 지역사회의 걱정이 크다. 이런 현상은 도시도 마찬가지이다. 5년 후 창원시의 전체 학령인구가 14%나 줄어들고, 도내 대도시에서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연동돼 있어 당장 개선될 문제는 아니다. 극도로 심화된 출산기피 문제가 풀려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 문제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와 교육당국이 바쁘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현실감 있는 결혼과 주거, 출산장려 정책을 제시해야 하고, 교육당국도 소멸지역의 작은학교 간 공유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찾아내야 한다. 우선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저출산 문제를 집중 해부해 출산기피의 원인과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뜬구름 잡는 출산정책보다 현실적 지원을 강조하는 정책 제시도 나와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인구가 서서히 늘어 작은학교가 사라지고, 공교육을 이끄는 우수한 교사들이 증가하는 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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