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2월 29일 (목)
전체메뉴

“경남도 월 1만원 청년교통비 지원 실효성 있나?”

경남도의회 문복위 정례회 4차 회의
박춘덕 도의원 “업체 혜택 위한 사업”
사업비 10% 달하는 운영비도 도마 위

  • 기사입력 : 2023-12-05 16:26:43
  •   
  • 경남도가 6개월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내놓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사업비의 10% 상당의 운영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제409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여성가족국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4일 열린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09회 정례회 제4차 회의 모습./경남도의회/
    지난 4일 열린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09회 정례회 제4차 회의 모습./경남도의회/

    박춘덕(창원5,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짜리 사업인데, 5만명을 대상으로 31억원이 든다. 예산을 쪼개보면 한 달에 1인당 만원꼴이다. 버스 몇 번 타면 없어질 돈인데, 고마운 마음을 느끼겠나”라고 물었다.

    김용만 여성가족국 청년정책과장은 “경남 청년도 대중교통비를 지원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도지사가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다. 청소년 버스요금 1000원에서 성인 요금의 차액을 계산해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답했다.

    경남도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계획은 지사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추진 근거로 한다.

    경남도 여성가족과 청년정책과는 “지난해 열린 도지사실을 통해 처음 의견이 나왔고, 올해 1월 도민회의에서 경남 청년도 대중교통비를 지원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대중교통비는 경직성 경비로 청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19~24세 주민등록상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 가운데 경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통카드 실제 사용액 기준 최대 6만원을 지원한다. 이 금액은 6개월 동안 청소년 요금 1000원에서 증가되는 요금 500원을 하루에 2번 이용, 한 달을 20일로 잡아 산출한 것이다. 도(50%)와 시군(50%) 매칭으로 28억19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한다. 운영비는 경남도가 부담한다.

    운영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31억 예산 중 사업비가 28억인데 운영비가 3억이다. 혜택받는 청년은 한 달에 만원, 업체는 한 달에 5000만원이다. 6개월 동안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운영업체다. 아무리 봐도 사업을 빙자해 사업자를 도와주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용만 여성가족국 청년정책과장은 “도민 제안으로, 정부의 KPASS 사업 발표 이전부터 준비해 온 사업”이라면서 “다른 시도는 이 사업을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이용하지만 경남도는 이미 구축된 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고 답했다. 경남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운영비는 교통카드 연계수수료, 정산업무 수행, 홍보비 등에 사용된다. 교통카드로 쓴 만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는 업체를 내년 공개입찰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교통카드를 안 줘서 청년이 유출되겠나. 교육, 일자리 때문인데 그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 사업은 우려가 많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인제(함안2, 국민의힘) 의원은 경남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사회복지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가족지원과의 2024년 예산안을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 청소년산모 지원사업, 난임진단비 지원 등과 같이 취약 가족이나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최소 30%에서 최대 50% 이상까지 삭감된 반면, 3대 가족상 및 경남대상, 가족끼리 행복캠프 등 정책적 당위성은 인정되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다”며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된 ‘3대 가족상 및 경남대상’이나 ‘가족끼리 행복캠프’은 사실상 시·군별 가족센터나 민간단체 등에서 유사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도민들의 혈세가 의미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중요도·시급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재정여건이 어렵다면 취약·위기 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민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