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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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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위법·부당성 명백”

시 감사관, 감사결과 반박에 재반박
“도시개발법 위반”… 추가 자료도 공개

  • 기사입력 : 2023-12-04 0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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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수조원이 투입돼 추진했던 마산해양신도시 4·5차 공모사업의 위법·부당성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법령과 공모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박하는 추가 설명자료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시 감사관은 “공모지침에서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모 구역 임의 변경이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결과는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이뤄진 4차·5차 공모의 위법성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담당부서는 지난 2020년 12월 4차와 2021년 5월 5차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창원시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했어야 한다. 또 시행령에 따라 공급계획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조건 등이 포함돼야 하므로 조성토지 등의 공급대상자인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역시 고시된 실시계획 등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9년 2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을 통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 기간을 알고도 시 담당 부서는 2020년 10월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비전에 따라 임의로 공모구역과 면적을 변경, 공모지침서를 설계해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공모지침상 예외 규정이 있어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모지침상 무자격자에게 입찰참가를 허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시 담당부서가 작성한 2021년 5월 ‘5차 공모 추진계획’과 ‘공모 공고문’, 공모지침서는 일관되게 “참가의향서 제출자에 한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모지침에서는 ‘사업신청’과 ‘사업참여’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고, 컨소시엄의 대표 주간사와 출자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의 주체를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적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단서조항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컨소시엄의 출자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표주간사로서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은 시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4차 공모시 공모지침서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했다. 불성실한 사업자의 무분별한 참여를 막고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5차 공모시 시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자의 입찰 참가에 대한 합법성과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했다”고 꼬집었다.

    시 감사관은 우선협상대상장의 실시협약 체결 기한 연장을 두고도 “공모지침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임 시정 담당부서에서는 지난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실시협약 체결 기한 연장을 요청했을 때 합의안 도출 시를 전제로 무기한 기한을 연장해 공모지침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기에 명백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경남신문DB/
    마산해양신도시 전경./경남신문DB/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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