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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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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또 어긴 여야,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與, ‘쌍특검’ 절대 불가 입장…野, 8일 본회의서 강행처리 방침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난망…연말까지 힘겨루기 가능성

  • 기사입력 : 2023-12-03 09: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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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새해 목전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본회의 처리했던 좋지않은 오랜 관행이 또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야는 정기국회를 일주일 밖에 안 남긴 상황에서 예산안에 더해 속칭 '쌍특검' 도입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다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11.3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11.30 uwg806@yna.co.kr

    이처럼 경색된 정국 탓에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막판까지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극한 대치 정국이 이 전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산 너머 산인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다수 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한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3.12.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3.12.1 hama@yna.co.kr

    ◇ 野 "정기회서 쌍특검 처리"…8일 본회의 처리 주목

    3일 국회에 따르면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쌍특검 법안 처리 시한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이달 22일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추진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광재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 '물타기',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윤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김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해 특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구·경북, 60대 이상에서도 압도적으로 높다"며 "당겨서 할 수 있으면 당겨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쌍특검 처리에 이어 복수의 국정조사까지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올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일단 8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어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 예산안 처리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탓이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쌍특검 법안을 상정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상정하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김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 문제는 8일 본회의를 넘기더라도 처리 시한에 다다르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쌍특검 법안 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인데,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 후 대응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부당한 특검'인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2023.12.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2023.12.1 hama@yna.co.kr

    ◇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정기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놓고도 여야는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는데 여야는 올해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이후 예결위원장 및 여야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소(小)소위'에서 심사를 이어 갔지만, R&D(연구·개발)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에 없는 의회 폭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예산 국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R&D 및 새만금 예산 사업 등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비 일부 등 총 4조6천억원 감액안을 포함한 수정안의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및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이며, 이 경우 여야는 별도의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간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를 봐야 할 것"이라며 "그마저도 안 되면 원내대표 간 담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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