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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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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성범죄 관련 지원 예산 싹둑… 도내 시설·사업 직격탄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 어쩌나” 한숨

  • 기사입력 : 2023-11-28 2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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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관련 예산 580억 중 142억↓
    도내 성폭력 치료 예산 3200만원 줄어
    상담소 “피해자 일상 회복 외면” 지적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전 삶으로 되돌아가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성범죄 관련 지원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도내 성폭력 피해 상담소 사이에선 피해자 지원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1조7135억원 규모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던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580억원 중 142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내년도부터 경남도에는 성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등 관련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에 위치한 창원성폭력상담소 입구에 상담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법률지원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에 위치한 창원성폭력상담소 입구에 상담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법률지원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경남도의 경우 ‘성폭력 피해 치료 프로그램’ 예산이 올해 9200만원에서 내년 6000만원으로 삭감됐다. 또 ‘가정폭력 피해 치료 프로그램’ 예산도 올해 1억6500만원에서 내년 7500만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성범죄 관련 지원을 한 성폭력 피해 상담소들은 우려하고 있다.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를 도우며 문제 해결 및 예방 사업을 맡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도내에는 창원, 진주, 거제, 밀양, 양산, 김해, 통영, 하동, 거창, 창녕, 함안 등 총 15곳이 운영 중이다.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를 담당하는 창원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총 2231건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2120건이 성폭력 관련 상담이다. 해당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올해 1300만원에서 내년도 7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 치료 회복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700만원에서 내년에 500만원으로 삭감됐다. 상담소 관계자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맞는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걱정된다”며 “다른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삭감됐다고 들었다. 피해자들이 원활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도내 상담소 관계자는 “예산이 준다고 피해자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을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선정해야 할지도 난감하다. 지금도 의료비 지원은 제때 지급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예산 삭감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외면할 수 있다”며 “정부가 피해자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현재로서는 도비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줄면서 경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규모가 줄어든 것은 맞다. 하지만 상담소 자체가 폐지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도 재정 문제상 현재로서는 힘들지만 추경 예산에 검토해볼 계획은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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