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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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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무자격자를 우선협상대상 선정”

창원시, 관련 공모사업 감사 발표

  • 기사입력 : 2023-11-28 1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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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 과정서 사업신청서 미제출 등
    서류부터 수차례 절차 위반 지적
    실시협약 협상 무기한 연장 특혜도

    시 “부적절 업무처리 관련자 조치
    공모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 요구”


    창원시가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하 현산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종결한 가운데 창원시 감사관이 당초 5차 공모 선정 과정에서부터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현산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모지침을 위반한 ‘무자격자’ 였음에도 시가 공모절차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밝혔다. 시는 감사 결과에 근거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28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상시행자 공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병철 감사관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창원시/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병철 감사관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창원시/

    ◇사업 개요 및 감사 배경=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전체면적 64만2167㎡ 가운데 68%(43만9048㎡)는 공공개발로, 나머지 32%(20만3119㎡)는 민간자본유치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됐는데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고 개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8월 첫 공모가 시작됐으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자 선정도 하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병철 감사관은 “장기 표류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특히 공모 때마다 특혜 시비 등도 불거짐에 따라 문제점과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자체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병철 감사관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창원시/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병철 감사관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창원시/

    ◇감사 결과= 창원시는 우선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서류 절차부터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4·5차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간 시가 시행하는 공모형 사업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제11조 제8항),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제11조 제7항)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 컨소시엄이 앞서 4차 공모 시 사업참가의향서만 제출(2021년 2월 3일)하고 사업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참가 제한에 대한 어떠한 검토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5차 공모 때 현산 컨소시엄이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컨소시엄 대표 주간사 자격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상 접수했고, 공모지침서상 사업 신청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미공증 선임서 제출, 시설 선매입 의향서 등 필수증빙서류 미제출 등 수차례 위반에도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특별계획구역의 토지 위치와 면적, 용도 등도 임의 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고자 한 문제점도 있다고 했다.

    이는 도시개발법상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과업 주체, 용역 내용, 관련 절차 등을 간과한 것으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 등을 무시한 무시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도시개발법 시행정 제57조에 따르면 민간 공모 목적의 특별계획구역을 공급하는 경우, 확정된 실시계획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따르도록 돼 있고,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시민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4·5차 공모 시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고자 했다면 2013년 11월 29일 확정된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의 내용을 따랐어야 하지만, 이 절차를 생력한 채 특별계획구역의 위치와 면적 등을 변경해 토지를 공급하고자 했다고 감사관은 비판했다.

    신 감사관은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마저도 4차 공모 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5차 공모 시에는 100% 일반상업지역으로 특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이 확인됐다는 점과 함께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았고 실시협약 협상 기한도 무기한 연장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했다.

    감사관은 “사업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흠결을 사유로 협상 기간 중에라도 현산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어야 함에도 협상을 계속 진행했다”면서 “협상 기한 내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90일이 경과한 시점(2022년 1월 5일)에 당연히 현산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2022년 1월 6일 ‘실시협상 합의안 도출시까지’로 협상 기간 연장을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 후 조치= 시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공무원 처분에 있어 직접적 고의성이 없는 부분 등을 감안해 억울함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신병철 감사관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중요한 표류 원인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제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담당 부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화공원·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감사관은 “이번 주 중에 최종 처분 심의를 마칠 예정”이라면서도 “기존 발표했던 부분에서 크게 추가되는 부분이 없기에 별도로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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