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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역주행하는 기후정책- 강종철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 기사입력 : 2023-11-20 2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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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종철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지난 11일 창원교육지원청은 ‘에코드림생태시민한마당 & 창원행복교육지구 성과공유마당’을 창원 세코에서 개최했다. 학생들이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한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였고, 환경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전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환경의 중요성이나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좋은 교육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다. ‘침묵의 봄’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은 자연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 하였다.

    그동안 학교 주변의 산이나 공원을 찾아 지역의 자연유산을 탐방하고 생태지도를 만들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달마다 과제를 실천하는 달이오행사 등 각종 환경실천을 해온 창원교육지원청의 에코드림이 소중한 이유다.

    기후위기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덮치는 재난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다.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비롯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왔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부터 각종 기후정책들을 무더기 폐기 또는 연기하고 있다.

    2019년까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대상과 품목을 확대해 오다가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가 급증하였다. 지난해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은 28억 개에 달한다. 재활용률은 고작 5%에 불과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1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10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0월 12일 소상공인을 핑계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포기하였다. 11월 7일에는 비닐봉투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철회하였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였다.

    학생들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애쓰고 있는데 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다. 자연과 생명 존중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돈, 이윤, 성장이라는 탐욕만 좇고 있다.

    강종철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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