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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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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멈춤… 우주항공청 논의도 멈추나

  • 기사입력 : 2023-09-18 2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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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병원行 이재명에 구속영장
    민주 “꼭 필요하지 않는 한 보류”
    국힘 “한 사람 때문에 국회 멈춰”
    ‘25일 결론’ 특별법 논의 불투명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상 문제로 병원으로 이송된 18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정기국회 상임위 일정 보이콧에 돌입했다.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상임위 일정이 일부 멈추면서 오는 25일 결론을 내기로 했던 사천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19일로 예정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도 개최될지 미지수다. 당초 안조위는 이날 우주항공 관련 연구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을 계획했고 오는 25일 3차 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냥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상임위 불참 선언에 이날 오전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2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다만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19~20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체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며 반발하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국회를 멈춰 세우면 대체 일은 언제 하겠다는 건가”라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고 이제 이 대표의 일은 이 대표에게 맡기고 국회는 제 할 일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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