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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2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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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사업 공무원 수사의뢰는 전 시정 흠집 내기”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 철회 촉구
“소멸어업인 부지 매각은 노고 결과”

  • 기사입력 : 2023-09-18 2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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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창원시의 전·현직 공무원 수사의뢰에 대해 ‘전임 시정 흠집 내기’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단은 18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창원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홍남표 시장은 소멸어업인 부지매각이 규정을 위반에 헐값에 매각됐다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일부를 고발(수사 의뢰)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멸 어업인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닌 창원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범죄행위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웅동지구 개발사업 관련해 창원시의 전·현직 공무원 수사의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웅동지구 개발사업 관련해 창원시의 전·현직 공무원 수사의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의원단에 따르면 1995년 정부가 신항만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계 터전을 잃은 소멸어업인의 민원은 웅동 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난관이 돼 왔다. 토지매각 가격에 대한 이견 등 소멸어업인의 민원은 26년간 지속돼 오다 2021년 민선 7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재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승인기관과 사업시행자, 민간사업자 어인인 조합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합의서에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조정안 서명은 숙원 해결과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기여한 쾌거”라며 “하지만 이를 ‘헐값 매각’ 운운하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전·현직 공무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은 전임 시정을 흠집 내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단은 이에 “홍 시장은 전임 시정을 흠집 내는 정략적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감사를 솔직하게 인정해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사업시행자 지위 회복을 위한 소송에 만전을 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수사 중인 사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지위 회복을 위한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진해웅동지구 개발사업 장기 표류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통해 △사업시행자로서 부작위, 관리·감독 해태 △사업자의 재투자 의무 면제 △개발사업 조성토지의 목적 외 편법 매각 △공무상 회의록 무단 유출 등 업무수행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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