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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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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없어 ‘응급실 뺑뺑이’ 경남 5년간 2054건

전국 발생 5.6% 차지… 6번째로 많아
인력 확보·응급의료체계 검토 시급
당정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설치”

  • 기사입력 : 2023-06-01 2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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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대구와 경기도 용인 등에서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경남에서도 지난 5년간 총 2054건의 119구급차 재이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전문의와 병상 부재로 재이송된 것이 확인되면서 의료인력 확보와 응급의료체계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전국 6번째… 31%가 전문의 부족 탓=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총 3만7218건의 재이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5086건에서 2019년 1만25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7542건, 2021년 7634건, 2022년 6703건이 재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남에서는 총 1348건, 창원에서 706건의 재이송이 발생해 전국 발생건의 5.6%를 차지했다. 경기(26.5%), 서울(15.3%), 부산(7,1%), 충남(6.5%), 강원(6.3%) 다음으로 많았다. 이미 한차례 응급실에서 거부당한 뒤 또 다시 재이송하는 ‘2차 재이송’ 건도 260건이나 발생했다.

    재이송 사유는 대부분 ‘전문의 부재’였다. 전국적으로는 전문의 부재가 1만1684건(31.4%), 병상 부족 5730건(15.4%) 순이고, 경남의 경우도 전문의 부재가 31.4%(646건)로 가장 많았고 병상 부족이 10.1%(209건)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최근 대구 10대 추락사고 환자에 이어 경기 용인 70대 교통사고 환자까지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도 의료진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우선 의료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하고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등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설치”= 정부여당은 ‘구급차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번 응급실 재이송 사망사건의 근본 원인을 수술환자·중환자실 병상 부족과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체계 미비라고 진단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은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환자 이송의 경우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수술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시스템 이원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박 의장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 119 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한다”며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에 중증도를 분류해서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필수 응급인력 확충 차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우선 “비번인 외과 의사가 (응급수술을) 집도할 경우, 응급 의료기금을 통해서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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