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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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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본 오염수 방류 전후 대응 전략이 뭐냐”

도의회 농수산위서 대책 부실 지적
검사 장비 도입·감시원 운영 주문

  • 기사입력 : 2023-05-25 2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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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쏟아졌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긴급 현안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404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제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경남도가 ‘일본 오염수가 아직 방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이거나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경남도는 이날 자리에서 현재 △대응조직 설치·운영강화 △촘촘한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 확대 구축 △생산·출하·유통단계 수산물 검사체계 강화 △수입 수산물 유통관리 강화 △안전한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 확대 등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농해수 오염수 방류 관련 회의
    도의회 농해수 오염수 방류 관련 회의

    이치우(창원16,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데,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에 대한 경남도 대책은 부족하다 생각된다”면서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방사선물질 정화기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가 오염수에 함유됐다는 건데 경남도에서는 이를 검사할 장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장비 구입 비용은 2억원 정도이며 검토해보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검토할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구입해야 한다.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없다면 대책이 필요하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경완(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 관련 논의가 가시화되고 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노력해왔는지 모르겠다. 2021년도 당시 ‘일본수입물 원산지 표시단속 명예감시원 제도’ 계획이 있었는데 2년 지난 현재까지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에는 경남도 기본 입장이 ‘방류 저지’로 명확했는데 지금은 후쿠시마 수입 규제 철폐 요구해올 경우를 물으면 정부가 알아서 거부하겠지 같은 태도를 취한다. 경남도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갖고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영제(함안1, 국민의힘) 의원은 “도의 대책이 포괄적이고 형식적”이라며 “추경에 필요한 비용을 말해보라 하니 3억원을 들고 왔는데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3억원 갖고 만들 수 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우리 국민들은 오랜 시간 소고기를 구매하며 불안을 겪어 왔듯이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 겪어 봤으면 소비자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보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미흡해 유감이다. 아까 언급된 삼중수소 관련 장비가 고가라 하더라도 국민 먹거리에 직결된다면 예산 개의치 말고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사천2, 국민의힘) 의원도 “전 국민과 도민의 우려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어 있지만 오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기존 시책을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 방류 전과 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가 수산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물선의 평행수 배출문제, 해류의 이동에 따른 대책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백수명(고성1,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 횟수를 늘리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서민호(창원1, 국민의힘) 의원은 “신선식품에 비해 검사가 힘들 수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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