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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 정신도 명시하라

  • 기사입력 : 2023-05-18 2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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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처리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 분란이 생긴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면서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17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민주항쟁에 크게 빚졌고 국민들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은 5·18민주항쟁의 희생 덕분”이라고 했다. 또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제가 공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재임 중에 국회에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는 국회의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당과 전 정부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한다며 비난한다.

    헌법 전문 수정을 전제로 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진행된다면 5·18 정신만 논의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임 정부에서도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을 지난 2018년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또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18년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고교생·대학생·시민들의 위대한 항쟁이기 때문이다. 부마민주항쟁은 신군부를 거부한 광주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거룩한 민주주의 운동으로 계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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