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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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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높이는 건 당연하다

  • 기사입력 : 2023-04-30 19: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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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데 대형 건설업체의 협조 없이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올리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 창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개발사업을 보면 지역업체 참여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격이 동일한 사업인데도 사화공원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83%에 달하지만 대상공원은 1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건설자재값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공사마저 외지업체에 빼앗기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화와 대상공원 개발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도시계획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뒤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아파트와 주거상업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의 영향력이 높은 공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대저건설이 시공사인 사화공원은 공사비 1160억원 중 지역업체에 책정된 금액이 962억원이다. 이에 비해 삼정기업이 시공사인 대상공원은 공사비 1304억원 가운데 186억원만 지역업체에 배분됐다고 한다. 이들 특례사업이 추진될 때 창원시와 민간 건설업체는 40% 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협약까지 체결했는데도 삼정기업이 협약을 무시한 것이라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현재 대상공원의 공정률이 25%로 낮고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 지역업체 참여율은 협약한 40%를 지키지 못하고, 그 비율만큼 공사비는 역외 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가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한 만큼, 성과를 내야 한다. 협약한 지역업체 참여율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가 직접 외지 시공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이지 않는 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창원시가 공정거래법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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