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 내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18년 시행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사업 정보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대상 사업은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및 용역사업, 지자체 역점사업 및 대규모 예산 수반 사업 등이다.

▼이 제도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선정해 누리집에 내용을 공개한다. 또 관련 기준에 따라 생산문서의 담당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을 기록하고 있다. 중앙부처 추진사업은 각 기관 누리집 외에도 ‘정보공개포털’에서 통합해 공개한다. 국정과제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의령군이 이달 초 올해 정책실명제 대상을 역대 최대인 88건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46건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늘었다. 기초지자체 연평균 공개 건수 32.5건보다 2.5배나 많은 수치다. 의령군 정책실명제 성적표는 매우 우수한 편이다. 의령군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은 군정 주요 정책 및 공약사업(33건),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22건),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1건), 다수 군민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사항(32건) 등이다.

▼의령군 정책실명제 사업에는 군립 화장장 조성, 4·26추모공원 조성 등 역점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역점사업들은 추진단계에서부터 책임행정을 하겠다는 단체장의 의지가 느껴진다. 이제는 정책도 이름을 남기는 시대다. 좋은 정책과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기억하고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일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사업들에 정책실명제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김명현(함안의령합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