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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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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속앓이에도… 도내 대학 대부분 등록금 동결

진주교대 4.05% 인상 ‘경남 유일’
경상국립대는 대학원만 3% 올려
학생수 줄고 운영비 늘어 ‘악순환’

  • 기사입력 : 2023-02-01 2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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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지역의 대학 대부분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했다.

    경남신문 취재 결과 진주교육대학교를 제외한 도내 4년제 대학 대부분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경상대와 진주교육대 2곳이다.

    경상국립대학교는 학부 등록금을 지난 2008년부터 16년째 동결 또는 인하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 따라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대학원 등록금은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창원대학교는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모두 동결했다. 이로써 2009년부터 15년째 등록금 동결이다.

    지역 사립대학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했다. 경남대학교는 2012년부터 학부·대학원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거친데 이어 올해도 동결을 결정했다. 인제대학교 또한 2010년부터 14년째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했다.

    가야대학교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문성대학교 또한 2013년부터 11년간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진주교대는 도내서 유일하게 학부와 대학원 모두 등록금을 인상했다. 진주교대는 등록금심의위를 통해 학부는 4.05%, 대학원은 4.02%를 올리기로 했다. 4.05%는 올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정 한계선이다. 작년 1.65%였던 인상 한도가 최근 급등한 물가로 인해 높아졌다.

    학부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진주교대는 장학금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분의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진주교대가 전국 교대 중 두 번째로 자체 장학금이 많고,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삭감을 고려해도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대학 재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됐다”며 “학생과 학부모 등 각계 여론수렴을 충분히 거쳐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역 대학 대부분이 학생수 감소와 대학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자격 등을 이유로 10년이 넘도록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들은 내년도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경상국립대와 같이 국가장학금 지원에 불이익이 없는 대학원 등록금이나 외국인 등록금 등을 일부 올릴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각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포기하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인지, 등록금을 인상해서 학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우리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통해 얻는 지원금이 더 크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사실상 실익이 없다. 대신 대학원 등록금을 하반기에 미세 조정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학생수는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계속 오르는 등 수익 대비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학부 입학생들로부터 받아 왔던 입학금도 사라져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학 입학금의 경우 국공립은 2018년부터, 사립대학은 올해부터 완전 폐지됐다. 대학들은 정부에서 재정지원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부분 시설확충비나 실습기자재 구매비 등의 용도에만 제한돼 실질적인 대학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B대학 관계자는 “가장 크게 드는 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다. 대학이 채용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많이 됐고 대학의 임금 부담이 더 늘어났다”며 “학생이 줄어드는데 반해 강사료 또한 최근 크게 올랐다. 강사료는 정부에서 65~70%만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학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고 털어놨다.

    C대학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도 함께 올랐다. 대학의 상황은 나빠졌지만 대학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교수 충원율을 맞추려면 사실상 구조조정도 하지 못한다”며 “시설 관리 요금도 올랐는데 최근 급등한 전기요금과 난방비도 타격이 컸다”고 얘기했다.

    이들 대학은 지역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 자율화와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대학 관계자는 “최근 서울권 사립대학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는데, 내년이면 이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며 “그러나 현재 등록금 인상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올려봐야 4%다. 학생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나 운영비 등 대학의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지원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어태희·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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