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가 대폭 늘어난다.

학생 선수가 대회와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수인 출석인정일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학생 선수들은 보다 더 원활하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올해 3월 1일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선수 출석인정 개선방안 관련 교육부·문체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출석인정일수는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로 각각 15일, 23일, 25일씩 많아진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올해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스포츠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정책을 정상화하겠다.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혁신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 총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했다. 정부는 대다수 과제를 이행했거나 이행하고 있지만 △학기 중 선수들의 주중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육대회 개편 등 3개 권고 사항은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체부는 3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의무 교육 단계에서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종목 특성상 대관 문제로 주말 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 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주중 훈련 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회와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경기력 향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63일)로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목표로 하되, 올해와 내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 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또 학생 선수의 진로와 인성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상담 멘토 교사 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단계별 전문적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 ‘e-school’을 통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한다.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은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소년체육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클럽이 함쳐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와 체육유관단체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환영했다. 대한체육회와 체육유관단체는 “비록 체육계가 정부에 요구해 온 연간 수업일수의 1/3(63~64일) 수준으로의 확대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쉬우나,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 일선 체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을 종목별 자율 추진에 맡긴 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현 체제로 유지’한 점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오영 경남체육회장은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 일수 확대와 맞춤형 학습 지원은 체육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써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스포츠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