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엄마가 살기 좋은 경남’ 한걸음 더
도 여성가족국 성과·계획 브리핑‘경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 밀양 개관… 국공립어린이집 19곳 확충 등 성과 내년 ‘경남형 손주돌봄수당’ 지급… 만 5세 무상보육 정책 지원 계획도
- 기사입력 : 2022-12-08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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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가속화로 경남지역 합계 출산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개원과 국공립어린이집 19개소 확충, 영아수당 신설 등 출산·보육 분야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내년 사업계획으로 경남형 손주돌봄수당 및 만5세 무상보육 지원 등 도 자체적인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경남도 여성가족국은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성과 및 내년도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눈에 띄는 정책은 경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이다.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어 인근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6월 밀양에 개원했다.
경남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전경.현재까지 67명의 산모가 이용했으며, 가동률은 70%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35%를 도비로 지원해 25명의 이용자가 1400여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도비 35% 지원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방문서비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까지 도 예외 지원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횟수 최대 17회에서 21회로 확대 △분만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추진했다.
도는 예산 4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19개소도 확충했다. 전체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 대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을 의미하는 공공보육이용률은 31.1%로, 2021년 28.8% 대비 약 2.3%p 상승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영아수당 지원사업에 298억원을 투입해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23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 현금 30만원을 지원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했다.
도는 2023년에는 보육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보육 분야 총 57개 사업 70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경남형 손주돌봄수당이다.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해당되며 경남도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진행 중이다.
더불어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만 5세아 무상보육 정책도 추진한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하던 입학준비금, 현장 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 15만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월 30만원가량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만 0세아 부모에게는 70만원, 만1세아 부모에게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신규사업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 추진한다. 소득 유형별로 나뉘는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10~40%)하며,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연 1회, 3만원)와 보수교육비도 지급한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격무수당을 100% 인상하고, 도내 전 어린이집 석면제거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민선8기 도정과제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기존 권역별 3개소(밀양·진주·거창) 외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고령 임산부의 정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지원 신규 시책을 지속 발굴해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여성가족국 류해석 국장이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성과 및 내년도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경남도/류해석 도 여성가족국장은 “2022년 한 해 동안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자립지원전담기관 개소, 여성가족재단 통합 개편 등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분만취약지 해소방안, 실질적인 청소년 지원방안 등 새로운 정책 마련에도 고심해 왔다”면서 “새해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여성가족정책 서비스로 도민 한분 한분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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