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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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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원 다변화 용역 전 주민동의부터 구해야”

창녕·합천지역 주민 ‘예산낭비’ 지적
“허가 없이 추진했다간 78억원 날려”
사업 일방 추진·신뢰성 의문 제기도

  • 기사입력 : 2022-12-04 2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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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가 수행할 취수원 다변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 허가를 얻지 못한 채 실시하는 타당성 용역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하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조달청의 입찰공고를 끝내고 이르면 12월 중순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다고 밝혔다.

    용역은 환경부 예산 78억원을 들여 이달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간 진행되며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해 주변지역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취수 공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에 취수시설을 개발해 부산과 창원·양산·김해 등지로 공급하는 계획이다. 사업은 지난해 6월 24일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을 조건으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고 올해 6월 3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창녕·합천 주민들은 동의가 선행되지 않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에 ‘78억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봉훈 합천황강취수장 반대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은 “주민 동의 없이는 실시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음에도 주민의 허가는 받지 않고 용역을 앞서 진행했다가 결국에는 주민 동의를 못 얻으면 78억을 허공에 뿌리는 것 아니냐”며 “주민의 동의가 선행된 이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용역에 대한 신뢰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오영 합천반대위 민간대책위원장은 “환경부에서 2020년 황강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해 45만t을 취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는데 합천군에서 자체 조사하니 많아도 17만t이었다”며 “알고 보니 환경부 용역은 집중호우 때 거창 댐 방류에 영향을 받아 황강이 만수위일 때 진행한 것이다. 수위는 평균적으로도 50%로 유지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조사부터 다르니 믿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환경부가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취수원 다변화 민관협의체를 만들었지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김찬수 강변여과수 개발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협의체를 운영한다면 타당성 용역 안건 또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오로지 용역을 진행한다는 ‘통보’에 그쳤다.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명목 하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라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주민들이 사업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실시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실시되더라도 주민들의 허가가 없으면 이후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면서도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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