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2년 12월 05일 (월)
전체메뉴

“윤 정부, 지방대학 시대 외쳤지만 정책은 반대로”

국회서 지역대학 위기극복 토론회
“반도체 인력양성·재정 정책 등 수도권 쏠림 심화시킬 우려 커”

  • 기사입력 : 2022-11-24 20:46:53
  •   
  • 국정과제와 국정 목표로 ‘지방대학 시대’를 외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인 계획과 논의가 부족한 데다 실제로는 오히려 수도권 쏠림을 조장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24일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주최로 국회서 열린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윤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정책, 기업·대학 등 지방 이전 발표 등을 들어 현 정부의 정책이 ‘지방대학 시대’ 실현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 소장은 역대 정부에서 이어온 지방대학 통폐합과 인원 감축은 오히려 지방대학을 더욱 축소시켰고, 재정 지원 역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지방대학시대를 외친 것은 유의미하다. 다만 그간 발표한 정책들을 살펴볼 때는 오히려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반도체학과는 전국 22개 대학, 25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했고, 충원율은 평균 89.6%다. 이중 7개 학교가 정원 충원에 실패했고 대부분 지방대학이었다.

    구 소장은 “기존 반도체학과가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100% 채우는 데 반해 지방대학은 충원율이 낮아서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과 연계해 계약학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실제는 정부가 오히려 수도권 정원 확대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기조와 실제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역시 ‘수혜성’을 띤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선 지방대학을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초·중·고교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의 일부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해 지역대학 등에 집중적으로 쓰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비난 여론과 맞서고 있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됐다.

    구 소장은 “대학 서열 해소 방안으로 거론되는 10개의 지방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 실현되려면 연간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국가재정 여건 변화나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법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원대학교 전경. /경남신문 자료사진/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