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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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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원 위한 초·중등 지방교육재정금 삭감 반대”

전교조 등 도내 17개 시민단체 회견
“사회적 합의 통해 교육재정 개편을”

  • 기사입력 : 2022-11-23 2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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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대학·평생교육 재정 지원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여원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경남지역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마산YMCA 등 도내 17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경남모임’은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란 단편적 이유로 교육비를 삭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경남모임이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금 삭감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경남모임이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금 삭감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모임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방교육재정금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금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령인구가 줄었지만 과밀학급은 여전하고 노후건물 개축, 내·외부 환경개선, 석면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 관련 사업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의무교육을 의무교육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지원 예산은 별도로 고등교육교부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글·사진= 김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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