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도내 최대 주력산업이면서 세계 1위인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해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핵심 내용은 조선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던 만성적인 인력난 완화를 위한 인력확충 방안을 비롯, 미래선박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액화수소 운반선 조기상용화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또 자율운항선 등 기술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을 대상으로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며,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지원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선업황의 본격 회복에 맞춰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온 이번 대책이 세계 1위 조선산업을 지켜내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국내 조선 빅2인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관련 기자재업체, 중형조선소를 가진 경남도 환영할 만한 내용들이다.

문제는 이번 발표 내용이 국내 조선사 빅3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형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어려움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수립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대형조선사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란 얘기도 들린다. 설사 국내 빅3를 위한 것이더라도 기재자업체와 동반성장이 필수적인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기자재업체들의 목소리다.

먼저 기자재의 업계의 경우 설계,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가 필수이지만 이번에 빠져서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3D업종으로 사양산업이 된 주물품, 도금제품, 주강품의 국내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 및 현대화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필요하다면 해외에 전문 생산기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 중견기자재업체의 인력이 타산업으로 누출되면, 이를 대체할 만한 인력이 시장에 없어 학교, 기관을 중심으로 대기인력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의 스마트화나 스마트야드와 관련, 기술개발 지원도 주장한다. 대부분의 기술개발이 IT장비구축에 치중되면서 SW개발의 경우 지원이 거의 없고, 인력수급의 경우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수도권에 포진돼 있고 인건비가 대기업 수준이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공정 운영이 가능한 관리인력의 부재 문제도 해결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이나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설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기술인력, 생산인력등 전반적인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마케팅, 기술개발, 생산량 증대 등을 하고 싶어도 유입가능한 인력이 없는 실정이어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선박 도료 등에 대한 규제해소를 위한 규제프리존(국내서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적용하는 것)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부가 대형조선소에 이어 중형조선과 기자재업체의 목소리도 귀기울여 경쟁력 확보 방안에 나서주면 좋겠다. 대형조선소, 중형조선소, 기자재업체가 자신들의 분야에서 고른 경쟁력을 확보할 때 경남의 조선산업도 한층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기대해 본다.

이명용(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