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지사의 공약인 ‘사천 우주항공청 신설’을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 조속 마련을 건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신대호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이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조기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사무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통합하고 민간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 수준의 조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해당 조직을 꾸리기에는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법령을 통합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적합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과기정통부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설치를 위해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실무진 2명 등 4명 규모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경남도는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신대호 도 서부지역본부장은 “특별법 추진은 개별 법령을 각각 개정하는 것이 아닌 원포인트 추진으로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도모할 수 있다”며 “특별법이 조기 제정되고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은 물론 도 차원의 제반 사항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주항공청이 특별법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은 도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고,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를 4~5년 뒤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도는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설립 입지를 중심으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청사진도 마련하고, 조직과 기능, 업무 범위 등의 기본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무 부처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서부 경남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사천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상권·조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