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밝혀지며 불미스러운 일로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됐다. 몇 해 전부터일까?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에 대중들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마약 관련 뉴스가 부쩍 늘어나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대검찰청 마약 통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은 1801건, 2022년 7월 기준 2000건으로 약 11.0%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월부터 7월 기준 9363명에서 2022년 1월부터 7월 기준 1만575명으로 12.9% 증가했다. 전년 대비 마약, 향정, 대마 사범이 전부 증가 추세를 보일 만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마약류 범죄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전체 마약사범 1만575명 중 20대가 3216명(30.4%), 30대가 2498(23.6%), 40대 1566명(14.8%), 60대 이상 1524(14.4%), 50대 1157명(10.9%) 순으로 2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약 사범의 저연령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약 유통의 수단이 텔레그램이나 SNS, 다크웹 등 20대 젊은 층이 접근하기 용이한 통로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하루가 다르게 신종 마약류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마약 사범 검거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마약 사범은 검거와 단속도 분명 중요한 부분이지만 예방 교육과 치료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부족 혹은 의료진과 시설·병상 부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 마약사범에 대한 현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되며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마약사범은 더 이상 음지에서 유통되고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하루빨리 수면 위로 끄집어내어 국민 전체에 대한 교육과 언론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다시 마약 청정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문인수(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