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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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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확기 쌀 45만t 매입·시장 격리”… 역대 최대 물량

고위 당정 협의회의서 결정
2005년 공공비축 도입 후 최대치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기사입력 : 2022-09-25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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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올해 수확기인 10~12월 쌀 45만t을 매입, 시장에서 격리키로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다.

    또 서울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관련 대책으로 처벌 및 예방 활동 강화 등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곡 규모는 10만t 미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올해 시장에서 격리되는 쌀 90만t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남는 쌀 의무 매입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스토킹 범죄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고,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며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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