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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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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 인프라에 무임승차 카카오, 대기업 맞나

  • 기사입력 : 2022-09-22 2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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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인프라도 결국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인데, 공공 서비스만 써야 하나요? 반대로 말하면 공공 인프라이니 시민이 필요로 하더라도 기업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카카오T바이크가 공공 인프라에 무임승차했다는 본지 연속보도 이후 카카오 측 관계자는 기자에게 개인 의견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책임 있는 관계자 말이니 만큼 카카오의 속내로 읽힌다.

    지역에서 카카오T바이크는 골칫덩어리로 여겨진다. 지난 6월부터 창원에서 운영을 시작한 카카오T바이크는 거리 곳곳에 무단 방치돼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창원시 공영 자전거 ‘누비자’의 이용객이 줄어들며 존립 위협을 받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몇 달 동안 언론과 행정당국 그리고 시민단체가 문제를 지적했지만, 카카오는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창원시는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지정차 구역을 개선하는 등 해결에 나섰지만, 효과는 없었다. 카카오T바이크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는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창원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관련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 규제할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창원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주차위반 정도가 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정작 카카오T바이크는 자전거로 규정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카카오는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기업은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카카오 홈페이지에 있는 글귀다. 카카오T바이크 철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지역 사회에 공헌하거나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창원시도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핑계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연구해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카카오는 대기업이다. 기업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본인들이 말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지 104만 창원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박준혁(창원자치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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