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2년 09월 26일 (월)
전체메뉴

[사설] ‘부울경 연합’ 불참하며 의회 설득 안한 건 문제

  • 기사입력 : 2022-09-22 19:22:31
  •   
  •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특별연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도의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주도했던 대해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박완수 지사가 “실익이 없다”고 사실상 거부하며 행정통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불거진 일이다. 도가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안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울산시 마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3개 시도 중 부산시만 특별연합을 지키는 모양새가 됐다.

    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광역화의 이득이 부산으로 쏠리는 ‘빨대 효과’가 우려되고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 수입재원 조달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체 재원이 없어 독자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경제적 실익도 없는 일에 굳이 들러리를 설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3개 지역이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보다 세심한 상생 논의가 필요하다.

    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발을 빼는 순간, 그간 이를 주도해왔던 민주당의 반발은 예상됐던 일이다. 앞으로 한동안 정쟁의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사실 도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절차와 과정도 짚어보고 갈 일이기는 하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4월 특별연합 규약안이 3개 시도의회에서 통과됐지만, 탈퇴 선언을 하면서 도의회와 그 어떤 상의도 없었다”며 “의회 의결 사안을 마음대로 백지화한다는 건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의 지적처럼 직전 도의회가 의결한 사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도의회가 도지사와 같은 당인 여당 독주 체제로 재편성돼 있으니 결국 ‘초록은 동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의회가 주민 대의 기구라고 한다면 이런 중대 결정 과정은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동의를 구해야 할 일이고, 이는 의회를 설득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런 절차가 무시되거나 생략됐다면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한 일이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