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12대 경남도의회 첫 도정질문 핵심 키워드는 ‘혁신도시’

제398회 정례회 본회의서
박남용·정재욱 도의원 질의
지역인재 채용 저조 등 지적

  • 기사입력 : 2022-09-14 20:44:34
  •   
  •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듯 제12대 경남도의회 출범 후 첫 도정질문은 균형발전 대표 정책인 ‘혁신도시’에 집중됐다.

    제3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경남혁신도시 내 가족동반 이주율과 기업 입주율 저조, 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경남 혁신도시의 빠른 정착과 제 역할을 위한 경남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필지 63% 논다= 박남용(창원7, 국) 의원은 14일 도정질문에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과 균형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는 클러스터 용지의 활성화에 달려 있지만 2015년 40개 필지에 대한 분양이 이뤄진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 공간이 비어있고, 특히 올해는 입주했던 기업들 6곳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박남용 도의원
    박남용 도의원

    경남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총 40개 필지 중 12개 필지에는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연구소 등 입주해있고, 3개 필지(복합혁신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앤바이오)는 착공 중, 나머지 25개 필지는 미착공 상태다.

    박 의원은 이어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부지 소유자에 대한 제재 방안(자진 환수 또는 재분양)과 클러스터 부지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전략을 촉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지식산업센터 신규 착공 등 새로운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이자 및 임대료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업 유치를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미착공 필지에 대해서는 2016년 개정법에 따라 사유 없는 미착공 시 입주승인 취소 등 규정이 마련됐지만, 대부분이 법 시행 이전에 분양돼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을 토로하면서도 중앙정부에 미착공부지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지양도제한 규정 10년 한정 △직원 주거 안정 위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설치 불허규정 허용 등이다.

    ◇30점대 체감 안전도= 전날 도정질문에서도 혁신도시 관련 문제 지적이 진행됐다. 정재욱(진주1, 국) 의원은 “당초 혁신도시 동반 이주율 목표인 68%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정주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면서 “2020년 11개 공공기관 임직원 5519명 대상 설문조사 때 혁신도시 만족도는 53% 불과했고, 교통·편의·문화시설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정재욱 도의원
    정재욱 도의원

    이어 “특히 같은 해 LH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관련 연구에서는 경남 혁신도시 지역안전에 대해 안전하다는 답변은 3.9%에 불과했고, 불안전 관련 답변이 59.3%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35.2점이라는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경남도는 “정주여건 개선 용역,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 개선하고 있다”면서도 “주민수요가 집중되는 보육·편의·여가문화시설 우선해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다 보니 안전도에 대해 다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관심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로등, 방범용 CCTV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지역 안전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배려 역할 ‘미비’= 정 의원은 또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20년 24.3%, 2021년 30.5%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28.6%, 35.2%)보다 낮아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실제 채용 규모로 보면 전국이 각각 1181명, 1184명이었지만 경남은 126명, 108명으로 오히려 줄어 전국적인 세태에 역행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 실적(제주·세종 제외)도 2020년 최저 2위, 2021년 최저 4위였다. LH라는 거대 공기업이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냐”면서 “모든 문제는 경남도가 혁신도시를 진주시 차원의 문제로 인식할 뿐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게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