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의 1인당 수행 연구과제(기관고유사업) 수가 연간 약 1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의 연구기관이 평균 1건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사진)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1건이었다. 2021년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한국법제연구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교육개발원(2.3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26개 기관 중 13곳은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 연구과제 수가 1건 미만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0.2건으로 가장 적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0.3건, KDI국제정책대학원은 0.4건이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1인당 연구수행 과제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과제)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 외에도 연구원 인건비 충당을 위한 수탁사업 연구업무 등이 가중돼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연구기관에서 개인평가 반영과 실비지원 이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의 인센티브 강구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유인책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기관 출연금이 적어 수탁용역에 집중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연구기관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증명하는 고유사업 출연금 과제에 대한 양적·질적인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