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교육 예산 편성에 있어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도의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급식비 분담율과 관련 이견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도의회가 그간 도청 입장에 맥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11월 계획된 내년 예산안 편성 때 도청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노치환 의원 외 22명은 7일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 등은 "경상남도 교육·학예 관련 사무를 협의하는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회의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결정토록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형식적 협의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적 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기존 '협의회 회의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는 조문에서 나아가 합의 결정이 안될 경우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한 게 핵심이다. 개정조례안에는 '경남도의회에 예산안 제출 10일 전까지 합의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의장이 각각 도의회에 조정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그간 예산안이 통상 일정에 임박해 제출되어 왔는데 급식비 관련해 한 번도 협의회에서 양 기관이 합의를 이룬 적이 없다"면서 "요즘 계속 급식비 문제가 시끄러운 만큼 절차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교육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급식비 분담율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데다 앞서 도의회에서 급식비 분담율과 관련해 '재정이 어려운 경남도를 고려해 교육청이 급식비를 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수차례 나온 바,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급식비 분담율 문제에서 도의회가 도청의 손을 들어줄 것은 당연지사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월 열린 제397회 임시회 때 예상원(밀양2, 국민의힘) 의원은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서 “현재 경남도가 1조161억원 채무를 안는 등 재정이 어렵다”면서 “교육청이 급식비 부담률을 좀 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수명 도의원(고성1, 국민의힘)은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서 경남도의 농어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527억원 등이 농어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교육청 예산 사정이 도·시군보다 좋은 것으로 안다. 급식비 부담을 좀 더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도 예상원 의원이 지방재정은 열악한데 교육재정은 넉넉하다고 짚으며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가 협력하고 있는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를 만드는 데 의도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례라는 게 원래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이번 경우 좀 유감이다"면서 "교육재정이 넉넉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일시적인 상황으로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야 하는 입장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이 약간 편향된 쪽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의회에서는 조례상에 조정안 신청은 각 집행부의 재량인데다 집행부는 조정안을 따라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회는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각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안과 관련 도의회의 분위기가 편향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재의 요구도 고려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8월 29일 제5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급식비 분담율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신문DB/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