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복귀 기업 유치 방안으로 자동차 산업과 같은 수직계열화된 지역 대기업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남도의회 발간물인 정책프리즘 통권 35호에서 이성헌 정책지원관은 “경남도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지원우대지역, 일반지역으로 복귀 기업 인센티브 비율을 적용하는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고, 해외 진출기업·국내 복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동향이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해외기업들을 직접 유치하기란 요행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지원관은 “자동차 산업으로 예를 들면 완성차 업체와 부품회사가 수직계열화돼있다. 중국 진출 완성차 업체들이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 완성차 업체들과 함께 해외 진출을 도모했던 부품업체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부·울·경 자동차 회사와 부품기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복귀 기업 모집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관점도 제시했다.

이 지원관은 먼저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 수출입기업, 지역기업들의 부품공급망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복귀 희망 기업들에 대한 유효한 정보 제공 시 파격적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 유치 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면서 도와 복귀 기업 간 매칭 역할을 하는 제3자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다.

까다로운 조건 없이 해외 인소싱 및 아웃소싱의 복귀를 통해 자국 내 생산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모두 복귀 기업으로 보고 지원하는 해외 주요국들과는 달리, 해외투자 회수, 본국의 신규투자 수반 등에만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경직성을 짚으며 현실적인 인센티브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현행은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지원체계가 만들어져 있지만, 복귀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군 국내 복귀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대구 투자유치 관련 주례 경우 대기업의 투자 시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실제 삼성과 스미토모 합작사인 SSLM에 497억원이 보조됐지만 경남은 대기업 보조금 상한이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지원규모 상향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