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최근 4년간 재난대책비 실제 집행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대책비는 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남강·합천·섬진강댐 하류지역 4개 시군에서는 약 448억 원 규모의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재난대책비 집행률은 2020년 22.2%, 2021년 33.1%에 불과하다. 이에 단순히 재난대책비 교부 시기와 행정절차 등의 구조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사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교부 대비 지자체 실집행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2021년까지 행안부가 교부한 재난대책비 총 2조 6940억300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1조1913억3,00만원(44.2%)으로 실집행률은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전국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은 2018년 41.0%, 2019년 22.8%, 2020년 56.7%, 2021년 42.4%다. 같은 기간 17개 지자체별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지자체가 무려 8곳에 달한다. 강원도가 25.1%로 가장 낮고 이어 경남이 26.7%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경북 27.8%, 경기 30.3%, 충남 36.6%, 전남 43.6%, 전북 46.0%, 충북 48.2% 등이다.

재난대책비는 대부분 7~9월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이후 교부되는 경우가 많다. 재해복구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재해가 발생한 해에 집행이 부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여름 하동군 화개장터가 물에 잠기는 등 홍수피해를 입었지만 경남지역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은 저조하다. 2020년 재난대책비 교부액 612억5000만원 중 135억7600만원(22.2%), 2021년 320억9900만원 중 106억1600만원(33.1%)이 실제 집행됐다.

강 의원은 “재해복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설계, 행정절차 이행, 공사 등의 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복구·보상 일정을 고려한 재난대책비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의원은 “행안부는 공공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신청 및 사업예산 교부 시 복구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해 이월금을 최소화하고, 재난대책비 관련 별도의 집행 사후관리 지침과 실제 복구지원 현황 및 재난피해의 복구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