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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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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檢 소환 앞두고 서로 맹비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李 내일 조사
민주 “먼지털기식 정치 탄압” 반발
국힘 “법과 원칙 따른 수사” 반박

  • 기사입력 : 2022-09-04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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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오는 6일 검찰소환을 앞둔 가운데 야당은 “먼지털기식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은 “이제서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며 반박했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6일 소환 조사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이날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6일 소환 조사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이날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은 경기도 성남 백현동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이 대표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6일 소환 조사한다. 9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소환조사를 통해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먼지털기식 사정정국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급기야 야당 대표를 소환하려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사실관계까지 확인된 발언을 문제 삼아 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검찰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한편 향후 법정에서 벌어질 검찰과의 공방전에 일찌감치 대비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떳떳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검찰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해 정국 주도권을 내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표적·보복수사’에 말려들 필요가 없고 또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사법 리스크가 부각, 당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우려가 함께 대립 중이다.

    지난 2일에는 당 법률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을 나란히 앉히며 당내 사법 화력을 보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도록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등을 두고 ‘도이치모터스 특검’까지 언급하며 역공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 ‘먼지 털다 안되니 말꼬투리 잡은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맹공을 퍼부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인제 와서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면서“국민적 의혹은 점점 커지고,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바라는 민심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절대적 이유”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숱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대표로 만들었다. 당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것은 민주당 자신”이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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