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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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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왜 이리 못찾나

  • 기사입력 : 2022-08-16 2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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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어제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도로 점검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개통된 지 14년이 된 마창대교는 단위 거리당 통행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소형차 기준 2500원으로 ㎞당 요금이 1471원이나 된다. 이 때문에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과제에 포함됐고, 박완수 경남지사의 선거공약에도 올랐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한 만큼, 이번에는 도민이 만족할 수준에서 인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개통 때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통행료 해법을 찾지 못하면 민간 운영사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소형차 기준으로 통행료를 500원 올려야 할 상황이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도가 운영사에게 보전을 해줘야 하니 결국 도민이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 경남연구원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자금 재조달 및 사업 재구조화, 공익처분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께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익처분을 선호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공익처분 통보를 했다가 민간운영사의 법적 대응으로 유료로 복귀한 ‘일산대교’ 사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마창대교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유료도로라는 점에서 무작정 “대폭 인하” 주장만 내세울 수 없는 형편이고,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교통편의와 경제적 효과를 유지하면서 이용자와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라는 뜻이다.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비싼 이유는 당초 예측보다 통행량이 적은 데 있다. 그렇다면 통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무게중심을 둬야 할 것이다.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인하하는 통행료 차등 적용과 함께 금리 부담을 줄이는 자금 재조달 등 복합적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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