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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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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할 곳 없다] ① 도내 무더위쉼터 현황·대책

지역별로 100배 이상 격차… 대상자 맞춤형 폭염대책 마련을

  • 기사입력 : 2022-08-04 2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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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위쉼터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복지시설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폭염 대책이 발표되면 항상 상위에 거론된다. 본지는 무더위쉼터의 경남도 내 분포가 어떠한지와 취약계층의 폭염 실태를 두 편으로 나눠 살펴본다.

    1편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곳은 과연 무더위쉼터도 많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도내 전체 시·군의 읍면동별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무더위쉼터 수를 비교해봤다. 결과는 지역별 편차가 최대 18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성과 인프라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100배 이상이라는 것은 적지 않는 격차다. 분석한 데이터의 지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대책을 고민해본다.

    2019년 의령군 무더위 쉼터./경남신문 DB/
    2019년 의령군 무더위 쉼터./경남신문 DB/

    ◇저소득층, 폭염에도 취약= 고령층이 폭염에 위험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연령이 다양해 폭염에 더 취약한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료를 보면 고령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도 폭염에 취약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20 폭염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3~2018년 전국 저소득층 만명당 온열질환자는 13.8명, 고소득층은 4.8명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진이 2019년 발표한 ‘도시 환경이 온열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0.556% 높아질수록 온열질환자가 해당 지역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연구는 서울·경기에 한정된 분석이다.

    ◇무더위쉼터 격차 110배·183배= 경남도 내 301곳 읍면동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명당 무더위쉼터 수는 가장 많은 곳은 고성군 개천면 4.42개였고, 가장 적은 곳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2동 0.04개로 110배 차이가 났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심각했다. 기초생활수급자 100명당 무더위쉼터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거창 웅양면 47.8개, 가장 적은 곳은 창원 마산합포구 산호동, 마산회원구 회성동으로 0.26개였다. 183.8배의 편차이다. 특히 2015년 부산지방기상청에서 발표한 ‘창원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마산합포구 산호동은 마산합포구에서 두 번째로 폭염일수(2040년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 곳이다.

    전체 읍면동 중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무더위쉼터 수가 1개 미만인 곳은 136곳으로 전체의 45.2%, 기초생활수급자 100명당 1개 미만인 곳은 30곳으로 전체의 10%였다.

    100명당 무더위쉼터 수는 동 지역이 대체로 낮았다. 기초생활수급자 대비로 보면 100명당 무더위쉼터가 가장 적은 순위로 상위 39곳, 노인 대비로 보면 상위 14곳이 모두 동지역이다.



    면지역의 경우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고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면적을 보면 고성군 개천면은 마산회원구 양덕2동보다 34배 넓다. 동지역은 물리적으로 무더위쉼터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도시인 동지역만 놓고 봤을 때도 격차는 컸다. 도내 동지역 중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무더위쉼터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사천 남양동으로 1.73개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곳인 마산회원구 양덕2동과 비교하면 43.6배 차이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100명당 무더위쉼터 수가 가장 많은 곳 역시 사천 남양동으로 12.73개로 나타났고 최저 지역보다 48배 많았다.

    특히 창원 옛 마산지역과 김해시의 수치가 대체로 낮았다.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무더위쉼터 수가 적은 곳을 기준으로 상위 20개 지역 중 7곳이 옛 마산지역이었고 김해시는 6곳으로 두 번째였다. 기초생활수급자 100명당으로 상위 20개 지역을 봤을 때도 옛 마산 7곳, 김해시 6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더위쉼터 현황과 65세 이상 인구 수는 올해 6월 기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데이터는 도내 시군별 통계 시점을 맞추기 위해 2020년 말 기준이다.

    무더위쉼터 편차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16년 발표한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연구는 “노인 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 지역적 특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무더위쉼터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장기 대책·쉼터 다변화 필요”= 여러 폭염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단기적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경남 폭염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폭염 피해 확산으로 전국 지자체의 폭염 대책이 종합적이고 적절한 시기에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책으로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무더위 휴식시간제 등 직업별 대책 △농어촌 온열질환 예방 물품 지원 등 지역별 대책 △도내 폭염 취약성 분석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 개발 등을 제시했다.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는 학교와 종교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는 방안과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을 냉수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는데 올해 도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학교와 종교시설, 편의점은 없다.

    이 연구를 수행한 이언상 경남연구원 포용협력사회연구실장은 폭염 대책의 다변화를 강조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활발한 경제활동 주체이기도 하다. 또 도시와 농촌 간 인구 특성도 확연한 차이가 있어 각기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더위쉼터 대부분이 경로당이기에 경로당 회원이 아니면 이용이 꺼려질 수밖에 없다. 무더위쉼터 다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이언상 경남연구원 포용협력사회연구실장은 “이번 무더위쉼터 격차 데이터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임기응변적 폭염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적, 인구학적,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대상자 맞춤형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농촌 주민들에게 폭염 때 일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을 뒷받침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위가 끝났다고 관심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도시 녹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장기적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폭염 대비 조례 추진된다= 광역·기초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59개 지역에서는 폭염 예방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경남은 도와 각 시군 모든 곳에 폭염 예방 조례가 현재 없다. 이에 최동원(김해3, 국민의힘) 도의원은 경남 폭염 예방 조례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취약 계층의 냉방 실태 조사, 냉·난방 설비 지원, 노동 휴식 시간 설정과 현장 쉼터 설치, 피해 우려 지역 지원 등 사전·사후적 폭염 대책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올해 안으로 발의해 내년부터는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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