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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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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료임박 조선업 지원책 이을 후속 계획 수립을

  • 기사입력 : 2022-08-04 20: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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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조선 산업 위기국면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시책이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에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 불황기 대량 실직사태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정책들이다. 정부는 2016년 조선업 대규모 실업 상황에 대응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8년 추가로 거제 등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 정책들이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 안으로 모두 종료될 경우, 경남의 기간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이 과연 문제없이 자력회복의 길을 순탄하게 걷을 수 있겠느냐는 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위기국면이 ‘진행형’이라고 볼 여지는 많다. 6년에 걸친 불황의 여파로 조선업 현장 노동자의 수는 호황기의 절반 수준인 4만여명으로 반토막 나있고, 항구적인 인력 수급 여건도 현재로서는 척박하다. 전국적 이슈가 됐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하청업체의 열악한 임금구조 등 많은 문제점들이 조선업이 마냥 순항할 것이라고 점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수주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낙수효과’가 원·하청까지 모두 전파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조선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료가 임박한 지원시책의 바통을 이어받을 ‘지역 주도 시책’을 마련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김진근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조선산업 위기대응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브리프에서 기존 지원책의 후속 조치를 보완하고 계승 필요성을 강조한 데 주목한다. 브리프 중 ‘정부의 지원책이 종료될 경우 경남도가 이를 다른 형태로 변경해 계승하고, 단기적으로 업계의 만족도가 높은 경영안정자금이나 보증 규모 확대,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대한 지원책은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여기에 도내 대형 및 중형 조선사 협력업체들을 위한 맞춤형 육성 계획도 수립해야 조선업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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